文대통령 "2034년까지 석탄발전소 20기 추가 폐쇄할 것" > 기후·환경·에너지 자료

문재인 대통령은 7일 '푸른 하늘의 날'을 맞아 오는 2034년까지 석탄발전소 20기를 추가로 폐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6시30분에 제1회 푸른 하늘의 날 기념 영상메시지에서 "그동안 정부는 신규 석탄(화력)발전소 허가를 전면 금지했으며 이미 폐쇄한 노후 석탄발전소 4기를 포함해 임기 내 10기를 폐쇄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온실가스와 미세먼지 동시 감축을 위한 정책 수단을 강화하겠다"며 "이를 위해 깨끗하고 안전한 에너지로의 전환을 가속화하겠다"고 천명했다.

문재인 정부는 출범 이후 '2022년까지 노후 석탄발전소 10기 폐쇄'를 추진했다. 전 정부의 '2025년까지 폐쇄' 일정보다 3년 더 앞당긴 것이다. 이에 따라 현재까지 영동 1·2호기, 서천 1·2호기 등 4기가 폐쇄됐다. 단 삼천포 1·2호기와 호남 1·2호기, 보령 1·2호기 등은 여전히 가동 중이다.

문 대통령은 석탄발전소 대신에 태양광과 풍력 발전으로 대대적 전환 계획임을 밝혔다.

이와 관련 그는 "태양광과 풍력 설비는 2025년까지 지난해 대비 3배 이상으로 확대할 계획"이라며 "기후환경 비용을 반영하는 전력공급체계를 마련하고, 화석연료 기반 전력체계를 장기적으로 재생에너지 기반으로 바꾸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올해 12월 예정된 '제2차 계절관리제'는 석탄발전 가동축소, 사업장·선박의 자발적 배출 감축과 같은 각 부문의 대책을 보완 발전시키겠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또한 "2025년까지 전기차는 현재 11만 대에서 113만 대로, 수소차는 현재 8천 대에서 20만 대로 보급을 확대할 예정"이라며 "또한 아파트 500만 호에 '지능형 전력계량기를' 보급하여 스마트 전력 플랫폼을 구축하고, 그린 스마트 스쿨, 스마트 그린 도시 등을 통해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녹색 생활 인프라를 확대하겠다"고도 설명했다.

아울러 "기후위기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 각 부문의 기후변화 적응 능력도 제고하겠다"며 '빅데이터 기반 인공지능 홍수예보체계 구축', '스마트 댐 안전관리', '댐과 하천의 홍수 방어능력'을 높여 잦아진 태풍과 집중호우에 따른 홍수 대응능력 강화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기후환경 위기를 우리 경제의 성장 계기로 반전시킬 전략으로 '한국판 뉴딜'의 핵심축인 '그린 뉴딜'을 언급했다.

이와 관련 문 대통령은 "'한국판 뉴딜'의 핵심축인 '그린 뉴딜'은 코로나를 극복하는 전략이자, 기후위기 대응 정책이며 일자리를 창출하고, 우리 사회의 포용성을 높이는 성장모델"이라면서 "청정대기 산업은 연간 7%대 성장이 예상되는 만큼 정부는 환경기술에 대한 R&D 투자를 확대하고 친환경차와 미세먼지 기술경쟁력을 갖춘 기업이 세계시장을 선도할 수 있도록 전략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린 뉴딜을 통해 2025년까지 총 73조 원이 투자되고 일자리는 66만 개가 창출될 것"이라며 "그린 뉴딜이 반드시 성공할 수 있도록 국민들께서 함께해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아울러 "책임 있는 중견국가로서의 역할을 다하며, 기후환경위기 대응을 위해 국제사회의 협력을 이끌겠다"며 "우리의 그린 뉴딜도 코로나와 기후환경 위기를 동시에 극복하는 모범사례로 평가받은 바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국판 그린 뉴딜로 대표되는 녹색재건 정책을 국제사회의 새로운 성장전략으로 확산시키고, 지속가능한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열어가는데 우리나라가 선도적인 역할을 해나가겠다"면서 "그린 뉴딜의 지향점인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을 위해 올해 말까지 국가의 2050 장기 저탄소발전전략을 마련하고, 2030년 국가 온실가스감축 목표도 갱신하여 유엔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역내 협력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한중일 3국은 '미세먼지 영향 공동연구 보고서'를 냈고, 역내 국가 간 미세먼지 영향을 공식적으로 확인했다"며 "2018년 출범한 '동북아 청정대기 파트너십'을 바탕으로 '계절관리제'와 같은 정책 공조는 물론, 대기환경 분야 기술 교류와 산업 육성에 이르기까지 이웃 국가들과 상생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내년에 개최할 예정인 'P4G 정상회의'를 계기로 주요국들과 실질적 협력을 모색하고 '푸른 하늘의 날' 최초 제안국으로서, 맑은 공기, 푸른 하늘을 향한 국제협력을 위해 앞으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안토니오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은 영상메세지에서 "대기오염으로 연간 7백만 명이 조기 사망하는 등 대기오염은 건강, 경제, 식량안보, 기후변화 및 코로나19 위험에도 영향을 주고 있다"면서 "대기오염 배출을 줄이기 위한 보다 강화된 기준과 정책, 그리고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극적인 변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푸른 하늘의 날'은 우리나라가 기념일 제정을 처음 제안해 지난해 유엔총회에서 채택된 유엔 공식기념일이자 국가기념일이다.

푸른 하늘의 날을 9월 7일로 정한 이유는 기존 유엔 기념일과 중복을 피하고, 겨울철 난방 등으로 대기오염이 심해지기 전에 푸른 하늘의 소중함을 인식하고 맑은 공기를 위한 정부의 행동 촉구를 위해 회원국 간 협의·합의에 따른 것이다.

유엔(UN)이 정한 이번 푸른 하늘의 날의 주제는 '모두를 위한 맑은 공기'이다. 이에 정부는 '우리가 만드는 푸른 하늘'을 부제로 더해 국민 모두의 자발적 실천을 강조했다.

당초 정부는 제1회 '푸른 하늘의 날' 기념식 개최를 준비했으나, 코로나19 확산과 최근 제8호부터 제10호까지 연달아 세 개의 태풍이 우리나라에 피해를 주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부득이  기념방송으로 대체했다.

청와대는 이번 기념방송이 이날 오후 6시30분에 시작된 점에 대해서 "지구 반대편 나라들의 일출에 맞춰 푸른 하늘을 회복하기 위한 모두의 참여와 협력을 촉구하기 위해서"라고 설명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뉴욕, 방콕, 나이로비를 비롯한 세계 각지에서도 온라인 포럼, SNS 캠페인 등을 통해 '푸른 하늘의 날'을 함께 기념하고 있다.